병무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과 병역면탈 대응책 마련 '협력'

병역면탈 범죄 연구 및 대응책 마련 위한 MOU 체결

[서울=뉴시스] 이기식 병무청장(왼쪽)이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병역면탈 범죄 연구 등과 관련 업무협약서 서명 후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2023.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병무청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병역 관련 형사·법무정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합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뇌전증 병역면탈 범죄 적발을 계기로 매년 진화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이기식 병무청장과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및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병역 관련 범죄 연구, 자료 및 인적교류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병역법 관련 병무정책 개발 및 연구 협력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연구 및 강의 목적 인적교류 ▲학술정보 및 자료, 연구보고서의 공유 및 활용 등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협약식에서 "나날이 진화해가는 병역면탈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에 앞서 나가는 범죄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병역 관련 범죄의 효율적인 예방과 철저한 적발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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