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출신 민주 의원 21명 "김수현 기소, 명백한 정치보복"

고민정·김의겸 등 21명 성명문 통해 검찰 비판
"검찰 월성 1호기 관련 수사, 거의 스토킹 수준"
"대선 공약 지키는 건 당연한 상식…정치 보복"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019.06.21.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으로 김수현 전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21명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김수현 전 실장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등 의원들이 성명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같은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이미 2년전에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2년이 훌쩍 지나 청와대 정책실장을 추가 기소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거의 '스토킹' 수준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였는데, 관련자를 기소한 후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타깃'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2017년 대선 당시 많은 후보들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반대했다"며 "선거를 통해 선택 받은 정부가 선거 기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이것이 어떻게 사법적 잣대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 초기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 변명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오늘 검찰의 행태가 과연 그러한가. 김수현 실장에 대한 기소는 그때 검찰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며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말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을 따지는 것이라면, 청와대 정책 결정에 대해 굳이 추가 기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을 사법으로 단죄하는 악순환의 시작은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 칼춤을 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정부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정치 보복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11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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