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 1호기 폐쇄' 주도 김수현 불구속 기소

김수현 "정책 보복"…文정부 청와대 출신들 "'친원전' 정책도 수사 대상될 것"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지 2년 만이다.

검찰은 2018년 청와대에서 에너지전환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던 김 전 실장이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공모해 한수원을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에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2018년 4~6월에는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기록관과 김 전 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김 전 실장은 두 차례 조사에서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지검은 2021년 6월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을 같은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 대한 '정책 보복'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나"라며 "법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당당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미 논란이 되었다"면서 "법원이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이 절차적 문제와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번 기소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전의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국제유가 변동 때문이라는 것이 이미 각 언론사들의 팩트체크에서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전환과 개혁 노력에 대해 정치적 공방과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형사적인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 보복'에 버금가는 '정책 보복'"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부든 공직자들이 위축되고, 과감한 개혁도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자신들의 공약 이행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나"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보복을 멈추고,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날 "김수현 전 정책실장 기소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면서 규탄 성명을 냈다.

이들은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거의 '스토킹' 수준에 가깝다"면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6개월이나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에 나온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통해 선택 받은 정부가 선거 기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면서 "이것이 어떻게 사법적 잣대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면서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