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 “김수현 기소, 명백한 정치 보복”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으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 21명은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같은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이미 2년 전에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2년이 훌쩍 지나 청와대 정책실장을 추가 기소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거의 ‘스토킹’ 수준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였는데, 관련자를 기소한 후에는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타깃’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6개월이나 압수수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에 나온 약속”이라며 “심지어 2017년 대선 당시 많은 후보들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거를 통해 선택받은 정부가 선거 기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사법적 잣대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검찰의 주장대로)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말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을 따지는 것이라면, 청와대 정책 결정에 대해 굳이 추가 기소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늘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김수현 전 실장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책 결정을 사법으로 단죄하는 악순환의 시작은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 칼춤을 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4부는 2018년 청와대 에너지전환 TF 팀장을 맡은 김 전 실장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주도했다며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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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