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김수현 “윤석열 정부의 정책보복, 부메랑 될 것”

‘월성원전 폐쇄 지시’ 혐의
“이런 식이면 윤석열 정부
‘친원전 정책’도 수사 대상”
민주당 의원들 비판 성명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경향신문DB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자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 대한 ‘정책보복’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나”라고 반발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책 전환과 개혁 노력에 대해 형사적인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보복’에 버금가는 ‘정책 보복’”이라며 “정식으로 공소장을 받는다면 하나하나 따져서 법원에서 진실과 함께 윤석열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관련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청와대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실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해 2018년 월성 1호기 폐쇄를 실제로 관철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기소했다.

김 전 실장은 “검찰은 당시 저의 공약 이행을 위한 회의 주관을 직권남용으로 몰아서 기소했다”며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을 처벌하려고 하면 어떤 공직자가 헌신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실장은 “저는 이번 기소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원전 비중이 세계 4~5위에 이르는 우리나라가 원전 비중을 줄이면서 더 안전하게 하자는 게 왜 문제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부든 공직자들이 위축되고 과감한 개혁도 힘들어질 것”이라며 “이는 현 정부에도 그대로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장시간 조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저에 대한 기소 입장을 언론에 흘렸다”며 “이미 정치적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인 조사를 거쳤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공직자를 기소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벌어질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이런 식의 정치보복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1명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