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무정책 발전협력' MOU 체결

매년 진화하는 병역면탈 범죄,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두 기관 공감

[파이낸셜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왼쪽)이 19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의 병역 관련 형사·법무정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병무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9일 병역관련 형사·법무정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서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최근 대규모 뇌전증 병역면탈 범죄 적발을 계기로 "매년 진화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두 기관이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 병무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석, "나날이 진화하는 병역면탈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가는 범죄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병역 관련 범죄의 효율적 예방과 철저한 적발의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이 형사사법에 관한 병무정책뿐만 아니라 병역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연구가 이뤄지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병무청과 연구원은 앞으로 △병역법 관련 병무정책 개발·연구 협력 △공동연구·공동학술대회 개최 △연구·강의 목적 인적교류 △학술정보·자료·연구보고서의 공유 및 활용 등을 비롯해 상호 발전·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