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재차 독촉한 이재명에…與 “재정 여력 충분” 선긋기

[레이더P]
李 “추경으로 경제회복·재난대비”
윤재옥 “수해복구 뒷전 밀릴 것”
與지도부, 대심도 빗물터널 방문
“박원순 빗물터널 백지화로 큰 피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극한호우로 50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추경 편성을 주장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추경 논의에 선을 긋는 한편 호우 대비 시설을 점검하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해 복구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고 또다시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적 재난 상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 회복과 재난 대비 또는 피해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제는 기존 방식과 기존 수준의 방재시설로는 이 재난에 대응할 수가 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이 필요하고 방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럴 때 대대적인 방재시설 투자, 또 피해지원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이런 재난에도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3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 그리고 국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추경 편성에는 일관되게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재정에도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하여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기정예산 활용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수요 발생 시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는 이와 함께 이날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빗물 터널을 방문해 호우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시설들을 둘러본 후 “오세훈 시장 때 2021년까지 총 8500억원을 들여 상습 침수지역인 광화문, 신월, 용산, 사당역, 강남역, 동작, 강동 등 7곳 대심도 터널 설치 계획을 세웠으나 2011년 박 시장의 재보선 당선으로 (신월을 제외하고) 백지화됐다”며 “작년 기록적 폭우가 강타했을 때 강남이 물에 잠기고 사당역 주변에 큰 피해가 있었다. 그에 비해 신월동 인근이 피해가 적은 것은 빗물저류시설이 한몫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 도림천 일대에서 대심도 시설 건설 사업이 올해부터 다시 시작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재난 대비는 어느 무엇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