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조건부 포기” 뜻 모았지만…갈 길 먼 민주당?

강제·영구성 없는 ‘반쪽’ 포기?…혁신위 “첫걸음 의미 크나 아쉬움도”
지도부 “정치탄압 정국서 당론은 리스크”…非明 “보여주기식 그칠 듯”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마침내 '불체포특권 포기'에 뜻을 모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운을 띄우고, 당 혁신위원회에서 1호 안건으로 내놓은 지 한 달만이다. 다만 이번 결의를 놓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선 '검찰의 정치탄압' 정국에서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재명 방탄' 소지가 그대로 남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민주당은 직전 의총에서도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이견차로 합의가 불발된 바 있다. 이에 원내지도부는 구속력을 갖는 당론 대신 결의안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도덕적 정당 위치를 고려해 대부분 의원들이 당의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의는 당론이나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강제성'과 '영구성'은 없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원내지도부가 있는 동안은 유지될 예정"이라며 "다만 헌법 개정이 돼야만 완전히 불체포특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22대 국회까지 완전히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음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도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결국 의원 개개인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 당이 각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혁신위 측에선 '혁신안이 수용된 것'에 긍정적 의의를 두는 분위기다. 한 혁신위 관계자는 시사저널과 만나 "당내에서도 온도차가 있는 것은 안다"며 "민주당 의원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운동권 활동 등으로 검찰 탄압을 받은 분들이 많다. 이분들의 경우 트라우마로 정서적 거부감도 약간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요구한 그대로는 아니고 일부 아쉬움도 남지만, 이정도로 의견을 모은 것만 해도 분명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혁신위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非明 "'정당한 영장' 어떻게 판단?"…혁신위 "단순 안전 장치"

의원들 내부에선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친명계 내에선 이재명 대표가 먼저 띄운 이슈임에도 시큰둥한 반응이 표출된다. 검찰의 정치탄압에 맞설 '방패'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지역구의 민주당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을 때려잡는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기소시키려는 판국인데 불체포특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화하는 것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 시점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여전히 헌법상의 국회의원 권한이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전 이 대표를 비롯한 체포동의안들도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정치탄압의 성격이 짙었던 만큼,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기엔 리스크가 따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비명계 일각에선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에 '조건'이 붙은 것이 탐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방탄' 소지를 또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의와 별개로 '불체포특권 완전 포기' 서명에 동참했던 비명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판사도 아닌데 영장의 정당한 기준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서 "이번 결의도 방탄 프레임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모양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 측에선 검찰의 수사탄압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최소 안전장치는 필요하단 입장이다. 다른 혁신위 관계자는 "더 이상 임시국회를 안 열기로 했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일단 표결하기로 했으니 방탄 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정당한 기준'도 당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도를 생각하면 최소한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체포동의안 정국이 온다면 혁신위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