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해복구 위해 추경해야"…여야정 TF구성도 거듭 촉구

김세희 2023. 7.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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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수해 복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시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어려운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여야정 TF 구성과 수해 복구 추경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며 "복구와 지원의 핵심은 속도다.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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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북 안동시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수해 복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시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어려운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어제 전북에서도 본 사실이고, 오늘도 아마 보게 될 텐데, 이제는 기존 방식의, 또 기존 수준의 방지 시설로는 이 재난에 대응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재 시설이 필요하고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럴 때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 피해 지원 등을 통해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재난에도 대응하는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번 추경 편성에 정부여당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여야정 TF 구성과 수해 복구 추경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며 "복구와 지원의 핵심은 속도다.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정 TF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야 될 것들은 크게 두 가지"라며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피해 지역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대통령께서 서두르겠다고 하신 만큼,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정되더라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시침수와 하천범람방지대책법안을 비롯해서 관련 법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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