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두차례 미뤄진 로톡 징계위, 내일 결론…삼쩜삼처럼 합법화돼야”

법무부 두차례 일정 연기해
박용진도 “상식적 결정 촉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오는 20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징계위 결정을 촉구했다. 앞서 변협이 변호사 연결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하자 해당 변호사들은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징계위는 일정을 3월에서 6월, 6월에서 이달로 두차례 연기하며 관련 결정을 유보해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징계위가 내일 확실한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의원은 “추측하기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변협의 징계 결정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며 “법무부에서도 이 판단을 더 이상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춘 결론을 내릴 것이란 설명이다. 홍 의원은 리걸서비스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들을 배출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로톡과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한 삼쩜삼을 합법화시켰는데, 이런 흐름이 로톡에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세무·회계 플랫폼인 ‘삼쩜삼’에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사실상 삼쩜삼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법무부 징계위의 이의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에 대한 실질적인 허들이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변협의 징계 위험 때문에 로톡에 가입하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무부를 비판하며 상식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1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는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의 침대축구만 할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결정을 통해 혁신기업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명확한 사유 없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심의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그마저 넘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검찰은 로톡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고발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협 의무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부만이 변협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룬채 침대축구,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징계위의 상식적인 결정은 30개가 넘는 ‘리걸테크’기업들이 법조기득권을 개혁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법무부가 이번에는 꼭 상식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