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개선하려면 의대정원 확충 필수 요건"

보사연, 복지부 주최 의료보장혁신포럼서 발제
지역의료 전달체계 정립·별도재원 도입도 필요

[세종=뉴시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자료는 행사 포스터. (자료=복지부 제공) 2023.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수 요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에서 배출한 의대생이 늘어나면 지역에 남는 의사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의대를 신설하거나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별도 정원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위원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복지부) 주최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발제를 맡아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이같이 제시했다.

여 연구위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 완결 필수의료전달체계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의료기관 종별 기능이 정립되지 않고 환자를 늘려야 이익이 늘어나는 보상체계 때문에 지역·필수의료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국고 등 재원 지원이 제한적이고 인력 증원도 쉽지 않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거주지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상생·협력 중심의 지역의료 전달체계 구축 ▲권역 책임의료기관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공급 확대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여 연구위원은 특히 의대정원 확대 현안과 관련해 지역 의대 정원이 많은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할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근거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충분요건은 아니지만 필수요건"이라고 제시했다.

대신 "정원확대가 실제 지역필수의료 인력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지역·필수의료인력의 진료 환경 개선 등 종합적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방식은 신규의대 신설 또는 기존의대를 증원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여 연구위원에 따르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새로 의대를 신설하면 지역균형 분포에 유리하고, 일반의대보다는 공공의료 의무 복무기간을 부여하는 공공의대가, 공공의대보다는 공무직 의료인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사관형 의대가 지역·필수의료 종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직업선택권이나 자율성은 약화될 수 있다.

소규모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식은 소규모 의대 질 개선에 유리하다고 봤다. 이 역시 일반의대보다는 지역이나 필수의료 분야 의사정원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그보다는 별도 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책임과 의무는 강화하지만 그만큼 직업 선택권과 자율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

상생·협력 중심으로 1차·2차·3차 의료기관의 지역의료 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학병원 등 3차의료기관은 중증 및 최종치료에 집중하도록 인력과 병상을 지원해야 수도권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완결형 의료가 구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 연구위원은 지역·필수의료에 대해 별도 재원을 도입하고 국가중앙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등 거버넌스를 확립해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발제 이후에는 공백 없는 필수의료 제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 쟁점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국 어디서나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의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보건의료가 지향해야 할 제1의 과제"라며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거점화하고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1~3차 의료기관이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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