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외국인 가사도우미 효과 보려면

서울시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토론회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 주장
오세훈 시장 “이민 사회 준비 신호탄”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 내빈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자료 = 연합뉴스]

서울시가 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이 100만원 수준은 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것을 계기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비전문취업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조발표를 맡은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홍콩 현지에서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의 정책효과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가사도우미 월급이 100만원 수준이 돼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2023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 임금으로 월 4730홍콩달러(약 77만원)를 책정했다. 이는 홍콩 내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25∼54세 홍콩 기혼 여성노동자의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30％ 이하 수준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홍콩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한 1978년부터 2006년 사이 어린(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은 10∼14%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월 200만~300만원 가량의 가사도우미 비용은 보통의 가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이라는 분류를 적극 활용해서 가사도우미 정책을 대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이 ‘현대판 노예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나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전 우리의 파독 광부와 간호사처럼 생각해볼 수 있다”며 “필리핀에서 10만~20만원 버는 사람에게 해외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80만원 이상 버는 것은 빈곤에서 탈출할 굉장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홍콩 내 가사도우미들은 수입 중 절반가량인 50만원 정도를 본국에 송금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저출생 해소를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연간 근로 시간은 OECD 국가 중 4위,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위”라며 “근로 시간 단축 정책과 함께 추진되고, 이러한 상황이 개선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민간 인증기업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가정과 이용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과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의 유입 방안 등 다가오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