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체포특권 포기에 “당론 정할 수 없다” “인신구속 설득력 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결의한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 혁신위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를 이유로 들어 “체포동의안 가결이나 부결은 당론으로 정할 수 없고, 정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도 당론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라는 단서를 붙인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11/뉴스1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부를 찍자’고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라고 하면 ‘내가 당사자가 됐을 때 구명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부를 찍겠다’라고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후에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사전에 의총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견을 모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물음에 강 대변인은 “당론으로 정한다 해도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의총에서) 부결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로 논의하면 의원들이 당 분위기와 여론을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당론으로 정하진 않고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국제원자력기구 면담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대목에 대한 아쉬움도 당내에서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형용사가 붙어서 공연한 해석을 만드는 것은 아쉬운 생각이 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첫 번째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모아질 때 이렇게 문구가 정리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려 했으나 반대 의견이 잇따르며 추인에 실패했고, 18일 다시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뜻을 모은 뒤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은 비공개 투표라 당론을 채택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지도부 또는 의총 차원에서 방향에 대해 합의하면 거기에 사실상 구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당론은 아니지만 강제성은 있다는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오면 설득력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선우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이 수사에는 인신구속이 있어야겠구나’라고 설득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노웅래 의원,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킨 것에 대해선 “노 의원 체포동의안 때는 한동훈 장관의 설득력 있는 워딩이 전혀 없었다”며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에선 한 장관이 ‘여기 있는 20명은 투표할 자격도 없다’고 했는데 이건 인신구속과 상관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