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돈봉투 막판 다지는 檢…민주당 ‘野 탄압’ 프레임 흔들
“청탁용 쌍방울 방북 비용, 李도 알았다”
송영길 일정담당까지 압색...캠프 불법성 수사
“野 탄압, 부당 수사 프레임 안 먹혀”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뇌물제공 혐의를 입증할 핵심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송영길 전 대표의 일정 담당자를 압수수색하며 돈을 받은 현역 의원 특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란 구실만 내세우기에는 입장이 궁색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를 위해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고, 이 돈이 경기도를 통해 대북사업 우선권 등을 얻으려는 이권 청탁 목적이라는 사실을 이 대표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 전 부지사가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 사전 보고한 이후 대북 송금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도 북한에서 제대로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대납했고, 이 전 부지사와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자,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즉각 당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반인권적·조작 수사 진상을 밝히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한 검찰의 진실 왜곡”이라고 했다.
성명서에는 ‘검찰의 만행’ ‘방북비용 대납 프레임’ ‘이재명 끼워넣기’ ‘윤석열 검찰독재’ 등의 정치적 표현이 쓰였다. 이 대표가 얽힌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여론전에 사용할 명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부당한 수사’의 근거로 삼은 건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로부터 접수한 탄원서다. 이들은 “배우자는 검찰이 ‘방북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넣기 위해 혈안이라고 폭로했다”면서 “배우자에 따르면 검찰의 조작된 증언과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로 이 전 부지사의 치아가 3개나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원서 내용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4명 체포동의안 줄줄이 부결...”부당한 영장청구”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총 5차례다. 이 중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고 4명의 전·현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민주당은 “부당한 영장 청구”라는 입장을 냈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올해 2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지난달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줄줄이 부결시켰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서에 객관적 증거 대신 ‘내로남불’ '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다른 이는 틀리다)’ ‘시정농단’ 등 정치적 표현을 주로 썼다며 “조작 수사”라고 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로 밝혀낸 ‘새로운 사실’과 구속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된 핵심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민주당도 대응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이 대표 측근을 통해 제3자뇌물제공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송 전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이 ‘별건 수사’라는 지적까지 감수하며 압수수색을 감행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거란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이 일정담당 비서관까지 압수수색을 한 건 단순히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혐의 외에 아예 송영길 캠프의 불법 자금, 위법성을 전부 보겠다는 것”이라며 “돈봉투 건 말고도 캠프의 자금 문제까지 추가로 털어서 어떻게든 영장을 발부 받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야당의 가장 아픈 부분인 ‘도덕성’ 이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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