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재원 두고 시각차... 여 "예비비로", 야 "추경 편성을"

이재명 "이권 카르텔과 재난 관련 없어"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장실에서 회담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비용 재원을 두고 여야가 19일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기존 예산에 포함된 예비비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방책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맞서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해 복구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8,0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어서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경 편성에 대해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피해 복구 비용 규모가 정확히 추산되지 않은 터라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반면, 민주당은 수해 복구는 물론 예방책 마련에도 시급히 나서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현장의 목소리는 당장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여야정 태스크포스(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여야정TF 구성 제안에 "정부는 현장 조치나 여러 수해 복구와 관련해 겨를이 없다"고 거리를 뒀다. 그는 "(TF구성보다) 필요하면 여야가 만나서 수해 복구 방지 관련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 대책을 같이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왼쪽) 최고위원 등이 19일 경북 안동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안동=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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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권 카르텔과 재난 관련 없어"

윤 대통령의 전날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를 통한 수해 복구 재원 마련' 발언을 둘러싼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 원내대표는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며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걸 아껴서 재해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내후년 예산을 확정할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예천 수해 피해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권 카르텔과 재난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발언을) 신중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전 경북 안동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원과 예산은 정해진 절차와 법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 부패·이권 카르텔 털어 나온 돈이 있다고 쳐도 지금 당장 수재민은 하루가 급한데 어느 세월에 그 돈으로 피해 복구를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적 아픔에 정치적 용어를 쓸 수 있느냐"며 "추계도 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돈을 갖다가 쓰라는 것인데 지금이 조선시대냐"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안동ㆍ예천=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