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전진당 피타 총리후보 직무정지 결정

김서영 기자 2023. 7. 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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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 림짜른랏 태국 전진당(MFP) 대표가 19일 방콕 의회 청사에 출석하며 의원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태국 헌법재판소가 19일 야권 총리 후보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대표의 의원직을 두고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통신·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피타 대표의 미디어 주식 보유 건을 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사건을 받아들이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의 의원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9인 전원이 이 사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직무 정지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7명·반대 의견이 2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타 대표에게는 판결문 사본을 전달받고 15일 이내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 12일 태국 선관위는 피타 대표가 총선 출마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출마해 의원 자격이 없다며 사건을 헌재에 회부했다. 선관위는 피타 대표의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의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지난 5월14일 총선을 앞두고 군부 진영은 피타 대표가 iTV 주식 4만2000주를 보유 중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태국 헌법은 언론사 사주나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다. 이에 대해 피타 대표는 해당 주식은 고인이 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친척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iTV가 2007년 정부와의 주파수 계약이 종료되면서 방송을 중단한만큼 언론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피타 대표는 지난 13일 상·하원 합동 총리 투표에서 8개 당 연합의 단독 후보로 나섰으나, 과반 찬성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 19일 2차 투표를 진행할 예정에 따라 8개 당 연합은 피타 후보를 이날 오전 9시38분 총리 후보로 재지명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부결된 동의안을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상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반대해 투표 여부를 둘러싼 토론이 진행 중이다.

피타 대표가 이끄는 전진당은 지난 총선에서 하원 151석을 획득하며 제1당에 올라섰다. 전진당의 유일한 총리 후보인 피타 대표는 군부가 주도하는 상원으로부터 찬성표를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며 1차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다. 19일 2차 투표가 사실상 그의 마지막 총리 도전 기회이며, 이후엔 141석을 차지한 프아타이당으로 총리직 출마 기회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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