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우려, 현실로 드러나…보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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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문재인 정부에서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에 대해 "당시에도 환경부가 전국 물 관리 전반을 담당할 역량이 있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이번 폭우 사태를 겪으며 그 의문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물 관리에 대해 환경부를 질타한 것과 관련해서는 "독려의 말로 보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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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문재인 정부에서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에 대해 "당시에도 환경부가 전국 물 관리 전반을 담당할 역량이 있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이번 폭우 사태를 겪으며 그 의문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물 관리에 대해 환경부를 질타한 것과 관련해서는 "독려의 말로 보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 대심도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집중호우 피해 대책 마련 차원에서 대심도빗물터널 중앙제어실 및 펌프장 등을 둘러봤다. 이날 일정에는 같은 당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김 대표는 "물은 환경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돼야 할 것은 치수(물을 다스리는 사업)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치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 생명과 안전, 소중한 재산을 심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물 관리 일원화 조치를 한다며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 나눠진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물 관리 실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이 점에 대한 문제점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심도빗물터널 방문 일정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신월 터널 같은 저류시설이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정부가 도심지역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의 치수 계획, 호우 대비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의 요청을 정부 측에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넘겨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환경부가 열심히 일을 잘하라고 독려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물 관리를 국토부로 넘기는 방안 자체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저희가 해야할 일은 호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후 수습"이라며 "당장 급한 과제부터 해놓고 차근차근 생각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자원 관리를 다시 국토부로 이관하려면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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