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2028년·서울-양주고속도로 2030년 개통 목표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5건 심의·의결…"하반기 13조 신규사업 발굴"

올해 말 착공예정인 GTX-C노선(경기 덕정~수원)과 서울-양주고속도로 등 민간투자사업들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3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노선) 실시협약(안)'과 서울-양주고속도로 ,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천안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김 차관은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해 상반기 중 도로 4조1000억원, 환경 5000억원, 교육 1조3000억원 등 총 6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간 집행목표인 4조 3500억원 중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2조2100억원의 집행목표를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경기 양주시 덕정동~수원시 구간을 잇는 GTX-C노선이 개통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80분 이상 걸리는 시간이 29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사업시행자로는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으며, 올해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양주고속도로는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양주시 장흥면~양주시 은현면 용암리·하패리를 4차로 고속도로로 새롭게 연결하는 사업이다. 경기북부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해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을 보완하는 동시에 의정부·양주시 등 수도권 북부의 기존 간선도로 정체 완화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10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90일)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오는 2025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 남측수역에 선박 수리·개조를 위한 수리조선 시설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도 기재부 문턱을 넘었다.

이 사업은 완공시 부산항 신항을 이용하는 대형선박 선사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선기자재·선용품업 등 항만 연관산업과 동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중 제3자 제안공고(120일) 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올해 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협상,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 계획이다.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인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도 의결됐다.

천안시는 화물 운송에 필요한 물류 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차고지난 완화와 더불어 불법주차 해소 및 소음·매연 감소 등 주민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 차관은 "하반기에도 민자 활성화를 통해 연내 13조원 이상의 신규사업 발굴 및 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며 "도로 확장, 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사업모델 제시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 등 민간의 참여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견인하는 GTX-C 사업의 연내 착공 등 심의·의결된 사업들의 조속한 후속절차 추진과 함께, 민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관리를 위한 주무관청의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미연기자 enero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