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폐쇄 의혹` 검찰 기소 김수현 "尹, `정책보복` 말고 할 일 없는가"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19일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 대한 '정책보복'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고 날을 세웠다. 김 전 수석비서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당당히 밝히겠다"며 "월성1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미 논란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동을 시작해서 2015년 수명을 연장했던 월성1호기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2016년 9월, 진도 5.8의 경주지진으로 인해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크게 대두됐다. 더구나 2017년 2월에는 법원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절차적 문제와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며 "이에 문재인 후보는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관련 공약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 동안, 청와대 에너지전환 TF 팀장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이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을챙기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할 것인가"라며 "또한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가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을 처벌하려고 하면 어떤 공직자가 헌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수석은 "저는 이번 기소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전환과 개혁노력에 대해 정치적 공방과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형사적인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보복'에 버금가는 '정책보복'"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부든 공직자들이 위축되고, 과감한 개혁도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수석은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장시간 조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저에 대한 기소입장을 언론에 흘렸다"며 " 이미 정치적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인 조사를 거쳤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TF는 이미 활동을 중단한데다, 검찰은 제가 뒤늦게 알았다는 증거밖에 제시하지 못했다"며 "정식으로 공소장을 받는다면 하나하나 따져서, 법원에서 진실과 함께 윤석열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김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에너지전환TF팀장을 맡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비서관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반대 입장에 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압박해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2018년 4∼6월 한수원에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