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관련 현장 점검...폭우 대책 두고는 신경전

정현우 2023. 7. 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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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지도부는 오늘도 수해 관련 현장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 방지와 신속한 지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해 대책 등 해법을 두고선 입장 차가 뚜렷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정치권 일정은 오늘도 수해 관련 현장 방문에 집중됐죠?

[기자]

우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는 서울에 있는 빗물 저수조인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국내 최초 대심도 빗물 터널로 침수 예방 효과가 큰 곳인데요.

김 대표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 대비가 전국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속출한 경북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면서 조속한 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에 국가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후엔 주택 매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앵커]

수해 복구와 신속한 지원에는 공감하고 있는데, 해법을 놓고는 신경전이 벌어진다고요?

[기자]

여야는 빠른 수해 복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두곤 시각차가 큽니다.

국민의힘은 4대강 사업에 이은 지류·지천 정비,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에 대한 보완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보완은 실질적 대안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MB 정부 출신이 이번 정부에서도 재탕하고 있다면서, 애초에 4대강의 보가 수위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쪽 의견 들어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만, 물관리 일원화 조치를 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도 환경부가 전국의 지류·지천 하수 등의 물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역량과 경험이 되는지 많은 의문 제기됐지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MB 때 일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번 정부에 너무 많이 들어와 계셔서 또 재탕, 3탕 같은 얘기 재소환을 하고 계신 건데, 4대강 보가 홍수위를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대적인 방재시설 투자와 피해자 지원, 그리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3가지 효과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이 확고합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추경 논란에 수해 복구는 뒷전이 될 수 있다면서 기존 예산 집행 등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쪽 의견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그리고 이런 재난에도 대응하는 삼중 혜택 누릴 수 있는 추경 편성에 정부·여당이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권 카르텔 등의 정치 보조금을 삭감해 수해 지원에 투입하라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도 여야는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쓴다는 상식적인 말이라고 옹호했고,

야당은 통계에도 안 잡히는 이권 카르텔을 잡아 재난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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