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복잡해서 못 받지 않도록…28개 복지서비스 신청 개선

자동·온라인 신청, 서류 간소화 추진…기후 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취약계층 지원 전략 논의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복지 제도가 있는지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취약계층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신청 기반 복지 서비스를 개선한다.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신설하고, 기후 위기·재난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한편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안전 실태 파악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 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다.

소득, 건강과 돌봄, 정서, 학대·폭력 등 취약계층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발굴부터 지원, 예방·관리까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취약계층 발굴 측면에서 정부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안전 취약계층 재난 안전 실태 통계를 이르면 내년 신설하기로 했다.

그간 학생은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주민등록 기반 인구는 통계청 등 따로따로 수집되던 통계를 통합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통계를 빠짐없이 구축한다는 취지다.

취약계층 재난 안전 실태 통계는 재난,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올해 정책연구를 거쳐 통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소득·주거·건강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취약계층 생활 실태조사'(가칭)도 실시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두텁게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28개 신청 기반 복지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자동 신청 제도를 지난 3월 도입해 운영 중이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던 장애·장애아동 수당 등은 온라인 신청을 도입했다. 아동 수당 역시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닐 경우 방문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평생교육 바우처 등은 정보 연계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책별로 다른 취약계층의 범위를 분석해 '범정부 취약계층 사업 불균형 해소 방안'(가칭)을 올해 하반기 마련하고,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확충,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위기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정부는 폐쇄회로(CC)TV, 안전 신고 데이터 등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이상 행동이나 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선제 대응 기반을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계절·기온·날씨에 따른 취약계층 사고 발생 빈도를 분석하고 취약계층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시기에 앞서 정부가 미리 대응책을 수립해나가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범주가 복합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난, 은둔·고립 청년 등 신(新) 취약계층도 발굴하고, 기후 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도 내년에 추진한다.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관계 장관회의 내 분과 회의로 '취약계층 지원 전략회의'(가칭)를 신설하고, 광역·기초 지자체장이 참석하는 사회관계 장관회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 위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사회 위기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약계층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이 복잡한 만큼 부처·정책 간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을 보강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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