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기 아동·청소년 통계 등 신설…취약계층 데이터 사각지대 해소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취약계층 지원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 마련
취약계층 데이터 확충, 지원 강화, 부처·민관 협업 강화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지난해 벌어진 '수원 세모녀 사건' 등 취약계층 발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실태 통계 등이 신설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사회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신설해 데이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실태 통계'가 신설된다.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의 경우 신원 불명 등 사각지대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기준을 정비해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의 행정테이터를 연계·공유하는 내용이다.

위기 학생·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퇴직공무원, 의료사회복지사 등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해 현장밀착형 취약계층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새로운 취약 영역을 발굴하기 위해 '취약계층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신청, 대상자 맞춤형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복지 서비스가 개선된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부처별 지원 사업의 대상복지 서비스를 개선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범정부 취약계층 사업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선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감지 또는 예측하는 한편 '사회위기대응전담팀(TF)'을 협의체로 개편한다.

부처 또는 민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취약계층지원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광역·기초단체장이 참석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도 활성화한다.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 협업 문제해결 방식도 도입한다.

또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추가·확대하는 한편 '사회위기 예방 및 관리법'을 제정해 사회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방안을 사회부처 간 정책 연계·협업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도 사회부총리로서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