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 정부 통계 연계해 발굴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 지원을 위해 인구와 소득자료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주요 데이터를 연계하고 , '사회위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 지난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수원의 세 모녀가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사건과 최근 일어난 영아 유기·사망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사전에 포착하고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주요 사회 데이터를 연계한다. 통계청의 인구·소득자료를 중심으로 국세청의 소득 정보, 교육과 고용 등 타 부처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또 제도적 보호에서 누락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와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실태 통계' 등을 신설한다. 취약계층의 소득·주거·건강 등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범부처가 연계해 '취약계층 생활 실태조사'도 실시해 정책에 반영한다.

정부는 이같은 데이터들을 종합 분석해 위기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인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RTI : Real Time Information) 자료를 토대로 소득 데이터와 타 위기 정보의 결합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CCTV영상, 안전신고 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 일상 속 위기 징후 포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28개의 신청 기반 복지서비스를 개선한다. 자동신청이나 대상자 맞춤형 안내, 서류간소화, 신청창구 다양화 등 정책 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AI가 개인의 자격 요건과 상태를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혜택알리미 제도를 2026년까지 구축한다.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271만명을 대상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기존 지원 정책을 더 두텁게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책별로 상이한 취약계층의 범위, 수준 등을 분석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부처별 지원사업의 대상·지원범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자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 상향조정하고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은 2027년까지 1970개로 확충한다.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도 허문다. 취약계층 지원 정책 연계를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지원전략회의'를 새로 만든다. 취약계층지원전략회의는 취약계층 유형별 관계부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거나 데이터 연계 활성화를 위한 분과회의다. 일명 '제도 개선 건의 안건'을 통해 타부처의 규제와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는 회의 안건 유형도 신설한다. 2개 이상의 부처가 연계돼 있는 법령 개정과 정책 보완 등을 요구하는 안건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 지자체 정보연계를 통해 복지수급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지원정책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민관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국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업 방식이다. 분산된 재난안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빅데이터 기반 재난 대비·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취약계층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인 만큼 부처·정책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정책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번 방안을 사회부처 간 정책 연계·협업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도 사회부총리로서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