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우려를 가짜뉴스로 모는 것은 과학적 소통의 실패"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 국회서 토론회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연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란 공개 토론회에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하며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적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의 공개 토론회 ‘과연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김태경 기자

국민대책위는 이달 초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출신 인사들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꾸린 단체로,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 의심이다. 이를 괴담, 가짜뉴스로 몰고 가는 것은 소통이 아닌 폭력적 행위로 과학적 소통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사찰기구로 환경 안전 감시 역할은 약해 검증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IAEA에 상응하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여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비과학적으로 치부하는 것과 관련한 반박이 제기됐다. IAEA보고서는 과학의 일부만 제한된 범위에서 다룬 것으로 스스로 밝힌 것처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무비판적으로 신봉하는 태도야말로 비과학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방류를 전제로 한 국제기준 절차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방류 결정 자체의 합리성, 적합성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회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 검토’ 발표에서 “방사선에의 노출은 그 피폭량에 비례해서 건강 위해를 일으키므로 피할 수 있으면 가급적 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를 ‘알랄라 원칙’(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환경에 대한 위해는 과학적으로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고 인체에 대한 중장기적 위해는 과학적으로 검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라며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평가는 저선량 중장기 내부피폭이 주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양 생물 섭취로 입한 내부 피폭은 각 핵종들의 성격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는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한일관계를 넘어, 국제공유재로서 ‘동아시아 바다’ ‘지구건강’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UN 해양법협약에 의거해 일본의 의무 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 등 기존의 환경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