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2.5% 인상, 경영부담 우려… 조속한 제도개선 필요"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아쉬움을 표했다.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지만 경영계는 인상 자체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업종별 차등지급 도입을 비롯한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상률(5.0%)의 절반 수준이자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초 동결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며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만기 부회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이번 인상 결정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해외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으로 고용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임금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