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 ‘불체포 말장난’...“의총서 검토” “본회의서 개별 판단” 내부서도 오락가락

민주당 ‘정당한 영장 청구’ 조건에 논란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의견이 충돌하는 등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다. 의원총회를 통한 불체포특권 포기 결정에 ‘정당한’이라는 주관적 단서를 붙인 탓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에 대해 “반드시 이 수사에는 인신구속이 있어야겠구나. 그 내용이 설득력이 있으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했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보고와 당사자의 신상발언을 듣고 내용의 설득력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진행자가 법무부 장관의 보고와 신상발언을 듣고 투표하면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시간이 없어 자유투표와 다른 점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의총할 때 이걸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다.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결정은) 당사자가 됐을 때 구명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우리는 부결을 찍겠다는 것을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총을 마치고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사전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그전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원내지도부 뿐 아니라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의 ‘입’인 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서로 말이 다르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강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다.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다 해도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결로) 이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결로 빠져나갈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는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인데 당론으로 정했을 때 그 당론이 100% 이행됐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라며 “국민의힘, 정의당은 가결로 당론을 냈다고 하지만 그 결과를 정말로 당론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나. 할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에 “구속하지 않고는 수사가 절대 이뤄지지 않겠다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 제공이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해 해당 사례가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