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미 관리들 "미 정부, 억류자 안전 우선…北과 제한적 대화 예상"

"대화 있더라도 이번 사태에 관한 내용으로 제한될 듯"
"사태 장기화 우려…북한 측에서 조작할 수 있는 부분 많아"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출처=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그룹>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국무부 전직 관리들은 최근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신변 안전과 당사자의 귀환 의사를 먼저 확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국과 북한 간에 제한적인 대화가 있겠지만 본격적인 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국방부가 북한과 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대화가 판문점에서 (북한과 미국) 두 군대 사이에 이뤄지고 있거나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월북자가 주한미군의 일원이고 주한미군이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고 그는 설명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 점에서 이번 사건이 미국 민간인들의 억류 사례와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방부가 주된 소통 창구라고 해서 국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 북한과 소통하기 위해 뉴욕을 포함한 다른 채널로 관여하는 것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미 국무부 한국 과장으로 근무하며 북한과 실무 협상을 담당했고, 이후 주한 부대사와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를 지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같은 날 VOA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 시민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미국은 그 시민의 안전과 처우를 우선 확인한다고 밝혔다.

리스 전 실장은 "미국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평양에 있는 다른 외교 채널을 통해 이 병사가 적절한 대우를 받고 국제 협약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학대당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라며 "그런 다음 가능한 한 빨리 귀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3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판문군 기정동 마을에 인공기가 나부끼고 있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5.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다만 병사가 북한에 남고 싶어하는 경우 미국은 그의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그가 진정으로 북한에 남고 싶어한다면 미국이 그의 송환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월북 사태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주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오랫동안 미국과 어떤 대화도 거부했지만 이제는 양측이 분명히 논의해야 할 문제가 생겼다"며 "(북미 간) 논의가 문제의 사건에 대한 논의와 해결 이상의 어떤 것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미국과 실제로 중요한 문제에 관해 논의할 의향이 있는지 가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스 전 실장 또한 이번 사태가 북미 간 본격적인 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엄격하게 인도주의적인 문제이며 그 채널에 머무를 것"이라며 "개인을 한국이나 미국으로 돌려보내기까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것만으로 외교 지형을 바꿀 마법 같은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VOA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북한군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안을 조작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몇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다"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가 자유 의지로, 그리고 분명히 미군 당국의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북한에 넘어갔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망명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그렇게 해석해 그를 더 오래 억류할 수 있다"며 "미국과 한국에 대한 선전 목적으로 그를 억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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