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체포는 전쟁 선포”…남아공, 브릭스 회의서 면책 추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 발부된 상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지난 6월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아프리카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라마포사는 남아공이 오는 8월에 주최하는 브릭스 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의 체포는 전쟁선포가 될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다음달 주최하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체포하면 “전쟁 선포”에 해당한다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 면책 허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8일 보도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자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지난달 27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야당인 민주동맹은 푸틴이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체포해야 한다고 자국 법원에 제소했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주요 신흥국 모임으로 지난 2009년부터 정상회의를 개최해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3월17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뒤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러시아로 불법으로 이주시켰다며 전쟁범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 아니나, 남아공은 회원국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22~24일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남아공은 푸틴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국을 방문하면 원칙적으로 체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진술서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규약 97조에 따라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회원국이 체포를 방해하는 문제가 있으면 집행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라마포사는 진술서에서 “남아공은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고 (신병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주라는 요청을 실행하는데 명백한 문제가 있다”며 “러시아는 자신들의 현직 대통령 체포하면 전쟁선포가 될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전쟁선포에 해당한다고 위협했다.

남아공은 브릭스 정상회의는 푸틴 대통령 문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회의가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 아닌 중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궁은 푸틴 대통령이 이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남아공은 지난 2015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주최한 아프리카연맹(AU) 정상회의에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오마르 알바시르 당시 수단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았다. 남아공은 당시 국제형사재판소를 탈퇴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은 희박했으나, 국제사회와 관련국들에는 큰 부담을 주는 사안이다. 특히, 남아공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립을 표방했으나, 러시아와 관계를 확대하며 인도양 연안에서 합동군사훈련까지 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