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정부 물관리 일원화, 총체적 허점...보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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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물관리 일원화 사업을 거론하며,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19일) 서울 양천구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권 초기 물관리 일원화 조치를 할 때도 환경부가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역량이 되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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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물관리 일원화 사업을 거론하며,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19일) 서울 양천구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권 초기 물관리 일원화 조치를 할 때도 환경부가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역량이 되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폭우로 의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물관리 실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만큼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물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 수자원 관리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이 누적됐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20년 무리한 섬진강댐 방류로 막대한 수해가 발생한 것도 환경부가 수량 관리보다 용수 확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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