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막자"... 운전자보험기간 최대 20년으로 제한

금감원 사옥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와 불완전판매 우려로 운전자보험과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상품구조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해 보험사들이 불합리하게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해 보험사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우선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보장한도가 바뀔 수 있음에도 보험사들은 최대 100세로 보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있었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넘으면 고객이 오해할 수 있는 '어린이(자녀)' 등의 표현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름만 어린이보험인 상품의 가입연령이 35세까지 확대돼 어린이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불합리한 판매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해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걸 금지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들이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는데 납입완료 이후에는 계약전환 유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납입종료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 직후 해지가 급증하면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최근 납입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 판매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 피해 방지와 보험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며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