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대한상의 “최저임금 2.5% 인상도 부담”…경총은 온도차

최저임금 2.5% 인상 결정
경영계, 인건비 부담 우려
경총은 “상호 이해 기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경영계는 이마저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만이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상호 이해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을 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인상률은 2.5%로 1987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낮다.

9860원은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안이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관철시키지 못한 만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 초중반대에 그칠 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한 만큼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안에 아쉬움을 나타낼 뿐 다른 경제단체처럼 비판적인 입장을 담지는 않았다. 경총이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은 “동결을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전경련과 경총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예시로 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노사 간 힘겨루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사용자위원안과 근로자위원안(시간당 1만원)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안 17표, 근로자위원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시간당 9860원이 최종 선택됐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5일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