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7월 본회의서 수해대응법 최우선 처리"… 추경은 반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이달 말 예정인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윤 원내대표. /사진=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달 말 예정인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호우피해에 대해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떤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관련법, 수자원공사법 등은 7월 국회 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7월 국회에서 처리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현장 조치 포함해 여러 수해 복구로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하다면 여야가 만나서 수해 방지 관련 법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이 더 바람직하지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반대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는 "필요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선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한 말씀의 취지는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 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써야 한다는 것으로 대단히 상식적으로 올바른 지적"이라고 부연해다.

그는 "우선 올해 예산 중에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의 예산이 확정될 때 그동안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