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만 소상공인 대출 규모·혜택 늘어난다…노란우산공제 '대수술'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공제·대출 기능 강화
서비스·복지 강화에도 "재정건전성 문제없다"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노란우산공제'가 대대적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종합복지플랫폼'으로 거듭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공제 가입 소상공인도 참석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번 개편을 바탕으로 올해 6월 기준 171만명인 가입자를 2027년 25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원동력이 되는 자산운용 수익률도 2027년까지 5%(현재 3.16%)로 끌어올린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노란우산공제가 폐업 후 공제금만 지급하고 복지를 위한 수단이 없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며 "이 부분 보완을 우선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제항목·대출 확대…23조원 규모 자산 활용도 제고

노란우산공제는 크게 △안전망 강화 △서비스 혁신 △복지 강화 △운영 혁신 등 4가지 방향을 주요 골자로 개편한다.

먼저 현행 4개 공제항목(폐업, 퇴임, 노령, 사망)에 4개 항목(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을 추가한다. 신설되는 공제항목에는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해 공제사유 발생 시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를 허용한다.

또 가입자의 부금 외 지원을 위해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을 45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기업은행 협약 대출규모는 1000억원 늘리고 할인금리도 연 0.5%포인트(p)에서 연 0.9%p로 높인다.

부금 내로는 긴급 자금소요 해결을 위해 적립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 상품(회생대출·파산대출)이 추가된다.

경영 위기 시 3대 정책보험(풍수해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고 재기지원 패스트트랙도 제공한다.

◇대기업 수준의 복지…자산운용 개편으로 뒷받침

가입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복지도 강화한다.

먼저 가입자별 공제적립금 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운용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전체 복지서비스 내용을 통합 공고한다. 분산된 노란우산공제 플랫폼도 하나로 일원화한다.

또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위해 거점형 특화센터 '복지플라자'를 운영한다. 노란우산 전용 휴양시설 회원권을 확대하고 레저시설 운영까지 검토한다.

늘어나는 사업과 혜택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자산 운용 방안도 새로 마련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체투자 비중을 올해 28%에서 2025년 35%까지 확대하고 수익률은 2027년까지 5%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자산운용 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기관을 통해 성과점검 및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늘어난 혜택에 우려 목소리도…"재정 건전성 문제없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가입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한 번에 크게 높일 수는 없겠지만 균형을 맞춰가면서 사업을 할 것"이라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 역시 "각 대책의 예산 규모나 수익률 등을 고려해서 과제 추진 시기를 나눠 진행할 계획"이라며 "신규 가입자 유입 등을 고려해 균형감 있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공제 가입자가 오래 납입했음에도 (돈이 필요할 경우) 중간에 해약하면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싶었다"며 "(이분들이) 오래 공제에 남을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중기부가 빨리 법령을 개정해야 올해 안에 빛을 보고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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