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마을 장남들 데려가 살해"…진화위, 민간인 학살 진실 규명

경찰·군인·좌익 등에 학살 당한 민간인 사건 위주
158명 희생 삼청 교육 피해사건도 진실 규명 완료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열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진화위는 접수된 사건 중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49.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진실규명 신청은 1기보다 85% 증가한 2만92건이 접수됐다. 2023.5.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전쟁 후 경찰·군인·적대세력 등에 희생당한 민간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이와 관련 국가와 지자체의 회복 조치 마련을 권고했다.

진화위는 19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9차 위원회에서 경남 거창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등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 거창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전쟁 발발 이후 경찰이 인민군 또는 보도연맹원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예비 검속해 한 달여 뒤 살해한 사건이다.

진화위는 지난해 12월 거창경찰서를 방문해 문서고의 자료 등을 통해서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희생자 19명은 대부분 2030 비무장 남성으로 절반 이상이 장남이었다. 이들은 경찰 연행 또는 소집 통보를 받고 유치장과 인근 창고에 구금됐다가 살해당했다.

진화위는 지난해 12월 거창경찰서를 방문해 문서고의 자료 등을 통해서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진화위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생명권,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화위는 또 경남 거제, 충북 충주, 대구 등지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서도 이같이 판단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공식적인 사과 및 피해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전남 지역에서 일어난 적대세력 희생 사건도 진실 규명이 결정됐다. 장성군에선 1950년 9월부터 11월, 1951년 5월 주민 131명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로 지방 좌익,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사건이다. 또 장흥군에선 1950년 10월~1951년 3월에 주민 34명이 인민군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살해당했다.

이외에도 진화위는 삼청 교육 피해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 158명을 진상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 피해사건의 진실 규명 결정은 이번이 3번째다. 진화위는 삼청 교육대 입소 사실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