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서 “한·미 NCG, 2+2 격상해야” 제안 나와

최근 첫 회의를 개최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체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미 의회에서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미 상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지난 13일 제출한 상원 국방수권법안(NDAA) 수정안에서 “NCG는 국방·국무 장관이 공동으로 이끄는 ‘2+2’ 구성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리시 의원은 “NCG는 핵 억제력 관련 사안에 대한 한·미 정부의 계획, 협의 및 연습 능력을 심화시킴으로써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대국을 억지하고 미국 동맹들을 안심시키려면 통합 억제력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NCG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의 합의사항으로 18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며 정식 출범했다. 당초 양국 국방부에서 차관보급 인사가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첫 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관급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리시 의원은 또한 수정안에서 NDAA 시행 후 90일 이내로 △공동의장과 기관 참여자 등 NCG 구성 △NCG 활동 범위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MCM)와의 관련성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양국의 기존 확장억제 협의체와의 관계 △NCG 회의 빈도 및 소집 요건 △전략 계획·위기 협의 및 연습 등 NCG가 다루는 활동 범위 등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력이 북한의 핵 위협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준비 태세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와 한국 정부 및 국민을 안심시키는지 등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을 것을 요청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이 1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단상 앞에 나와 있다. AP연합뉴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