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전국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여야, '포스트 4대강' 이견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 지도부 오늘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연이틀 수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이거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왔을 때 그리고 여당 대표가 왔을 때, 국무총리가 왔을 때 이렇게 농민들이 호소하는 건 그만큼 피해가 크다는 거일 것이고요. 아무래도 정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죠. 정부의 대응 설명을 해 주시죠.

[홍석준]

먼저 이번 수해로 인명과 그리고 재산을 잃은 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그리고 빠른 복구를 기원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지역으로 13곳을 선정했고 관련된 부처의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복구에 따른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또한 예천 같은 곳은 아직까지 실종자가 있지 않습니까?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도 해병대원 한 분이 급류에 휩쓸려 내려간 안타까운 사연도 있는데 빠른 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앵커]

이게 수해가 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선포가 되고 나도 사실 피해를 본 분들은 부족하거든요. 정부가 어떤 부분을 더 챙겨야 될까요?

[장철민]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런 재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사실 여러 차례 경험을 해봤거든요. 물론 특별재난지역을 빨리 선포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다만 저희가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금액이라든지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방금도 소가 폐사한다든가 아니면 침수된 피해 농민들의 모습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저희가 해 보면 풍수해 보험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미 소들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런데 아무리 지원금 같은 걸 다 합쳐도 1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고. 이번에 시설 작물들, 비닐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비닐하우스들 같은 경우에 요즘 수박이라고 예를 들면 수박이 요즘에 굉장히 가격들이 높아서 비닐하우스 한 동에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원금 합해 봐야 100만 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공공행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정말로 몇 분의 1, 몇십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뭔가 일상으로 회복해서 새로운 다시 미래를 삶을 살아가씰 수 있는 대책들을 저희 국회와 정부가 논의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과거에 저희가 이런 반복되는 재해재난에 특별재난지역 등으로 행정적으로 해봤지만 그 부족함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100을 잃었는데 50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철민]

예전 같은 경우에 보면 50%만 지원을 받아도 정말 굉장히 행복해하시는 정도고, 50%는 그만두고 10분의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면 산사태가 일어나서 가옥이 완전히 다 사라져도 지금 피해 금액 규정으로는 30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가 다거든요. 어떻게 다시 집을 만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것 자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지자체 업무를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게 지자체에 계실 때는 아무래도 국회가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홍석준]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재난에 따른 산정 기초가 다 있거든요. 그런 기준이 사실은 국회 법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일반적인 법에 기초한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현실성 있는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자꾸 산정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정해진 기준이 잘 안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정이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저희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정해진 법의 틀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 같은 것도 논의가 될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어려울까요?

[홍석준]

특별법까지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오기 전에 기재부로부터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재난 목적 예비비가 한 2조 8000억 정도 있고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국고 채무 부담행위가 1조 정도, 각 부처 재해대책비가 38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내에서는 재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산정 기준을 정할 때 예년의 이미 정해진 기준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철민]

사실상 이미 법도 재난에 규정돼 있는 법도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워낙 적은 피해 보전만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최소한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일종의 법률들은 개정이 이미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홍석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구체적인 금액들을 법에 다 담기는 사실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나 관련된 고시나 이런 부분들로, 특히나 시행령 같은 부분에서 정부가 기준들을 세밀하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재원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래 예비비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런 재해, 재난들은 미리 저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을 때는 사실 국가 예산의 거의 1% 가깝게 예비비로 잡아놓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재원 자체가 부족하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지금은 사실 재원이 부족한 그런 게 시급하다기보다 정말로 기준을 현실화하고 실제로 저희가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정확하게 만들어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카르텔이라고 언급한 게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홍석준]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언급하신 배경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재난에 있어서 국민의 눈물을 닦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국가의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재난 목적예비비라든지 이런 재원도 있지만 기존 재원 중에서 불요불급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예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재난에 관련된 이번에 많은 예산이 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내지는 조정을 해야 되고, 특히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피해 보상 부분도 있고 관련된 시설의 복구 부분, 양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복구에 좀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이런 예산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극히 당연한 표현인데 저런 표현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장철민]

실제로 정치보조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인가요. 그리고 무슨 내용인가요. 사실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카르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보조금을 이야기하는지 그 사업명도 모르겠고 금액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예를 들면 이게 1조쯤 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전용하자라고 제안을 한다면 그건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사실 그런 걸 하는 것을 추경이라고 하는 거죠.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정부가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마음대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 법상 당연히 정해진 대로 써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목적과 상관없는 다른 돈으로 쓰려면 실제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실 저희가 추경이 꼭 금액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감액하는 경우에도 추경이고요.

목적을 바꾸는 것도 당연히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히나 피해받으신 국민들의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한 필요 때문에 원래 있는 예산을 조금 변경하자고 하면 정말로 정부가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국회가 협의하면 되는데 사실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얼마큼의 금액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카르텔 이야기하면서 보조금 없애서 주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지금 책임 있게, 정말로 큰 재난적인 상황을 대하고 있는 태도인지. 정말로 조금 무책임하고 안타깝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홍석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조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민단체에 주는 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한 5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2023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3조 8000인가 4조 정도로 삭감하기는 삭감했죠. 지금 현재 카르텔이다, 보조금 삭감이다 하는 것은 이 시민단체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조정해서 재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보상이 가야 된다, 이런 예산 조정과 관련된 그런 말을 시민단체 보조금을 전제로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있기는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도 그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일단 카르텔이라는 게 정치적인 용어다. 그래서 수해 복구는 절박한 현안인데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었고요. 그리고 국민 1인당 월 150만 원 배당한다고 했던 모 정치인의 복지정책처럼 비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밑에 있는 1인당 월 150만 원 배당은 제가 찾아보니까 허경영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의 공약이었더라고요. 강한 비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허경영 공약까지 끌어들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절박하게 지원을 이렇게 말을 언급한 것을 두고 비유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고. 사실은 이권 카르텔, 이게 반드시 정치적 용어인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재난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기존의 예산까지도 조정하면서까지도 하겠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직 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비유이고 비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철민]

저는 사실 너무 당연한 비판이죠.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대책을 만들고 뭔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건 국민 삶의 아픔에 대한 거고 지금 이 재난 속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시고 또 돌아가시고 그런 어떤 국민의 삶에 대한 그런 피해를 우리가 복구해 나가자, 위로하자, 다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이런 차원인데 정말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물론 요즘에 이권 카르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적절하냐.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지금의 예비비로도 정말 100% 지원하는 데는 부족할 것 같다.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한번 극복해 봅시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저희 야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얼마나 마음에 위로도 되고 편안해지겠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국가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을 지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이권 카르텔 이런 정말로 지금 최근에 정치적으로 써먹기만 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시 동원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는 데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특히나 대통령이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추경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홍석준]

제가 볼 때 일단 피해 복구에 전력을 기해야 되고 사실 추경도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관련된 부처에서 특히 지금 피해 복구에서 전력이 되어야 되는 부처에서 여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난 복구에 관련된 예산이 없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추경보다는 주어진 예산하에서 최대한 빠른 복구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수습과 복구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피해 규모가 산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기회는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국회 논의 상황 보도록 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가 많이 올 때 골프를 친 게 논란이 됐는데 사과할 뜻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에서는 또 징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했는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일단 윤리위원장이 직권으로 이걸 올린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해달라는 요구가 없었는데.

[홍석준]

직권으로 어제 직권 개시 여부를 내일 20일날 결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앵커]

우리가 윤리위를 여러 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징계는 불가피해지는 거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수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홍석준]

글쎄, 지금은 예단할 수 없을 것 같고 일부에서는 홍문종 전 의원 사례를 들어서 제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진상조사도 현재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진상조사와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을 하게 되면 당사자 홍준표 시장의 소명 기회도 있으니까 소명이라든지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윤리위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곤혹스러우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제가 지금 현재. 처음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려고 한 사항인데 방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언론 기자들과의 과정에서 사실 해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여러 가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장철민]

저희가 요즘에 공감능력과 책임이라는 단어를 되게 자주 언급하고 듣게 되긴 하는데요. 홍준표 시장 얘기하는 것처럼 저게 무슨 법에 정해져 있는 일은 당연히 아니죠. 물론 국민정서법이라고 얘기하는 뭔가 국민 감정의 영역일 수도 있기는 분명히 하고요. 하지만 홍준표 시장이 보여준 태도가 정말로 책임감 있는 태도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죠.

저희가 사실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법적 책임들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종류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했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대책을 만들거나 예산 사업들을 만들거나 할 때 조금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과 죄송함과 그런 걸 항상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너무나 당연한 태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주말이면 괜찮다, 이게 정말로 선출직 공직자가 도저히 가질 수 있는 자세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부끄럽고요. 이번 일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실 저희는 국민의힘의 모든 지금 공직자, 윤석열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도 한 번쯤 홍준표 시장의 사례를 보면서 한 번쯤 반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징계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장철민]

징계는 사실은 또 다른 영역이죠. 징계는 정치적인 맥락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랬지만 다른 최고위원들 관련돼서 한 징계 건들도 이런 언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뭔가 용산과 지도부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맥락이 있어서 이렇게 국민들께서 공직자의 태도에 대해서 평가하는 영역과는 또 달리 사실 국민의힘과 그리고 또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그냥 관전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충분히 징계를 통해서 홍준표 시장하고 이미 감정적인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으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의 태도 문제 때문에 징계하는 게 아니고 홍 시장과 국민의힘 지도부, 용산과의 관계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치적인 배경까지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에 대한 당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 윤리위가 있다고 하고요. 내일 수위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 징계를 논의할지 말지 결정하는 겁니다. 내일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이게 정당한 영장의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한다는 건데 이게 정당한 영장이 과연 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철민]

정당한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으면서 사실은 당내에서도 약간의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그런 토론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질문을 던지도 싶기도 해요.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정말 저희가 느끼기에는 지금의 검찰 권력의 행태와 특히나 저희 당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전직 인사들에 대한 굉장히 과도한 검찰 권력의 남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굉장히 부당한 압수수색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께서 인식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토론해나가고 할 영역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후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부당하지만 하겠습니다라고 할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아니면 지금 검찰 권력이 얼마나 자의적인 권력 행사와 그리고 정말로 일방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상황상황마다 정당성에 대한 논박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는 제 예측으로는 부당하지만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존중과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자라고 모아지는 그런 계기로 평가해 주시고 봐주시는 게 맞지 않나.

[앵커]

당에서는 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보기에는 정당한이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홍석준]

국민의 비판과 혁신위의 제안, 그리고 또 저희 당은 일찍부터 이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고 서약을 다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밀리고 밀려서 결국 민주당이 면피성으로 불체포특권, 과도하게 말하면 쇼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재명 대표라든지 노웅래, 그리고 지금 현재 윤관석, 이성만 의원 다 그러면 부당한 영장 청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돈봉투 사건에 관련된 의원이라든지 앞으로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쌍방울이라든지 지금 백현동이라든지 줄줄이 지금 현재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계속 영장 청구가 날아올 건데 그러면 그런 것을 다 부당한 청구로 볼 것인지. 무엇이 정당한 청구인지. 사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발표하는 형식도 보면 당론 채택으로 해서 공식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대변인 성명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대변인 성명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이 무엇이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 이런 걸 보면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이런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지금 전혀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혁신위가 내놓은 1호 혁신안은 해석의 여지는 없는 거였는데 민주당 원내 의원들이 내린 결론은 약간 해석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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