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야 “여야정 TF에서 논의”

[앵커]

기록적인 호우로 피해가 계속되자 정치권도 서둘러 후속 대책에 나섰습니다.

국회 발의만 되고 처리되지 않고 있던 수해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집중 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추가적인 피해방지책 마련과 복구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입법 추진할 법안으로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 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꼽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면서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의 핵심은 '속도'라며 여야정 TF 구성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여야 간에도, 또 정부 부처 간에도 피해 지원과 복구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TF에서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겁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두고선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더라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 피해복구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았으며, 기후위기를 반영해 재난 대응체계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고영민/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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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