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여야,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해야”

추경은 불필요...“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 뒷전 밀릴 수 있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해당 지역에 피해 조사반을 파견하는 등 사전조사에 나서는만큼 특별재난구역지정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신속한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사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 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원래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며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기정예산 활용과 관련해 (작년)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소요 발생 시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수해복구와 재난예방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한다면 기후대응에 대비하기 위한 생산적인 입법 활동과 정쟁에 발목 잡힌 법안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수해복구를 포함해 민생 관련 여야 협력에 언제든 적극적으로 함께할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