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이권 카르텔’ 논란 일자 “올바른 지적을 왜 자꾸 정쟁화하나” 반박

尹 대통령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해 수해 복구에 사용” 발언
‘연결 부적절’ 지적에 與 “대단히 상식적 말씀…野, 재난 정쟁화 말라”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운데),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 이철규 사무총장(오른쪽)이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 예산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비판이 일자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을 또 다른 정쟁으로 자꾸만 만들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 먹는 보조금 등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 받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걸 아껴 재해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예산 확정 때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야권에서)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한시가 급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정치 용어를 사용하며 정쟁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수해 복구와 보조금 문제를 연결 짓는 것부터 논리적 오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그건 그런 시각을 가진 분들의 주장"이라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취지로 한 말"이라며 "다른 의미를 부여 하는 것 자체가 자꾸 또 다른 정쟁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되레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움직임이란 주장이다.

다른 지도부 인사들도 윤 대통령 발언을 옹호하며 야당을 향해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반격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같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적 재난을 이용하고 국민적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재난의 정치화를 이제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병민 최고위원 역시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결국 수해 복구를 위해서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는 데 가장 주된 메시지였다"며 "대통령은 잘못 쓰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덜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해온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