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놓고 갈라진 정치권…여 "예산 충분" 야 "조속히 추경"

야 "국가적 재난 사태 걸맞는 특단 대응…추경 필요"
여 "기존 확정된 예산 집행…부족해도 예비비 있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박종홍 신윤하 기자 = 여야가 수해 지역 복구 지원과 향후 재해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선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미 예산이 충분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정부와 정치권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추가적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고 복구와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도 복구 지원과 재해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도 여야 모두 시급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 7월 말 예정인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책 등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경상북도 안동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다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선 여야의 의견이 달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은 무엇보다 조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때"라며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추경은) 경제 회복과 재난 대비, 피해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이라며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는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며 "공공요금 12종을 지원하는 수준의 피해 지원으로는 사실상 국민의 일상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추경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선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의 예산이 확정될 때 그동안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