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방지 법안 최우선 처리 '공감대'···민주당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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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 2023.05.02.

여야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전국 각지의 수해를 계기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오전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수해 관련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월에 수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는데 우리도 이와 관련해 관련법들을 신속히 추진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2개의 법안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재난관리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수해복구특별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그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사이에 관할 관련해 조율이 안 됐던 것으로 들었다. 두 개 법안에 대해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했다.

수해 관련 법안 처리에 이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수해 복구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으로는 한계가 있고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수해 복구 지원 금액 자체가 적어서 법안을 통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역대급 장마는 국토를 휩쓸 뿐 아니라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며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사실상 뒷방 신세였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분명히 국회의 책임이며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침수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으로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 하천법 개정안 11건,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2건 등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지난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도시침수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하천 유역은 '특정도시하천유역'으로 지정하고 10년 단위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