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해 복구 위해 추경 편성해야” 재차 촉구···“재난기본법 등 8월 국회서 처리”

李 “대대적 방재시설 투자 및 피해지원
통한 경제회복·재난대비·피해회복
3중 혜택 누리기 위해 추경 편성 필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재차 촉구했다. 대대적인 방재 인프라 구축을 통해 피해 복구와 경기 회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의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이제 다시 추경해야 한단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재난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 대표는 특히 “경제회복과 재난대비 또는 피해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이 필요하고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때 대대적인 방재시설 투자, 피해지원 등을 통해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재난에도 대응하는 3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 국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에 정부·여당이 협력해주길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피해 복구를 위한 여·야·정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부처 간 피해지원과 복구 문제를 놓고 조율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여·야·정 TF를 구성해 거기서 논의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원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피해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요금 12종을 지원하는 수준의 피해지원으로는 사실상 피해 국민의 일상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대책 법안을 비롯한 관련 법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