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전협정일 전후 추가도발 가능성… 남남갈등 유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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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27일 정전협정 70주년을 전후해 열병식 등 추가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남갈등을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대화 복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19일 평양 순안에서 SRBM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는 27일로 70주년을 맞는 정전협정 기념일(북한은 전승절로 명명)을 전후해 추가 도발에 나설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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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평화촉구 결의안 추진
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27일 정전협정 70주년을 전후해 열병식 등 추가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남갈등을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대화 복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19일 평양 순안에서 SRBM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는 27일로 70주년을 맞는 정전협정 기념일(북한은 전승절로 명명)을 전후해 추가 도발에 나설 여지가 있다.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신형 무기체계를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소형 합성 레이더 위성(SAR) 서비스를 제공하는 ‘엄브라 스페이스’는 북한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담긴 최신 위성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이날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 곧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높이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당장의 위협으로 거론하며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당장의 위협은 점점 더 위험해지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과 전례 없는 횟수의 (미사일) 발사”라며 “평화협정보다는 당장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7·4 남북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등 역대 남북 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화 복원 및 관계 회복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 대응 수단에 대한 고민 없이 대화 필요성만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유진·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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