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

“설문서 96%가 ‘필요’ 응답
관계부처와 법개정 등 협업”

국민권익위원회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19일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결정은 권익위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실시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권익위가 자체 운영하는 정책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474명 중 7196명(96.3%)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41.8%)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28.9%)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이 거론됐다.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5.5% (7134명)가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머그샷 등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제도로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