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국토부로 재이관’ 탄력… 거대 야당·환경단체 반발 최대변수

국힘 “문재인 정부 졸속 일원화”
윤 대통령 “관리 못하면 국토부 넘겨라”

당정이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된 ‘물관리 일원화’를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가 다시 맡는 정부조직법 개정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에 “물관리를 못할 거면 국토부로 넘겨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자원 관리에 대한 국토부 재이관 추진에도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그러나 입법권을 쥔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선 물관리 일원화를 주도한 환경단체들, 즉 ‘환경 카르텔’과의 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

당정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자원 관리 국토부 재이관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전격 취소됐다. 아직 현장 복구와 현장 파악이 우선이란 판단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당에서도 재이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문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졸속으로 이뤄져 준비가 안 된 환경부가 맡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정부에서 추진된 물관리 일원화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운동단체들의 극단적인 혐오가 문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게 정부 내의 중론이다. 수질·환경 관리를 맡아온 환경부가 폭우·홍수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물관리 정책을 맡은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총괄적으로 하천 관리는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내 3843개에 달하는 하천을 너무 쪼개놓다 보니 관할이 나뉘는 하천 접속부에서 관리 부실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호우 피해 재발을 막지 못한 실정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전임 정부 탓을 하며 법 개정부터 하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해완·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