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해 복구·경제회복 위해 조속한 추경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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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수해 복구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19일) 오전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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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수해 복구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19일) 오전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조속한 피해복구와 추가적인 피해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때”라며 “정부의 특별재난 선포를 환영하고 아울러 실제 예산과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존 방식의, 기존 수준의 방재 시설로는 이 재난에 대응할 수가 없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이 필요하고 방재대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럴 때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 또 피해지원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이런 재난에도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 그리고 국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도 정부·여당 측에서도, 이번 재난 피해의 심각성을 현장 방문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획재정부 곳간을 지킬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보고를 이 대표에게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하고 있는 거 같다”고 답했습니다.
■박광온 “수해 복구 여야정 TF 구성 필요” 재차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 관련 여야정 TF 구성 등을 정부·여당에 재차 요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정 TF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라며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민간 피해에는 거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재난관리법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법안을 비롯한 관련법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먼저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기후 위기로 재난 양상이 달라진 것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후위기를 반영해서 재난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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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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