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6.3%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설문조사
“범죄자 동의 상관없이 머그샷 공개해야” 95.5%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영상. [JTBC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조사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을 통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됐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사회적 이슈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 모집단인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74명 가운데 절대다수인 7196명(96.3%)이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신상공개 확대 이유로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41.8%), 국민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현행 신상공개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순으로 꼽았다.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95.5%인 7134명이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재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이 촬영한 ‘머그샷’과 같은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와 관련 응답자의 94.3%인 7046명이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마약 및 테러 등 중대범죄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대다수 국민 인권이 중요하다”, “지나친 가해자 인권보호가 범죄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외국과 같이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상공개가 필요하다”, “TV, 언론, 카톡 등 접근성이 편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등의 의견도 개진됐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며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