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지원 총력" 여야, 원인 진단·대책 마련 '신경전'

국힘, 문 정부 4대강 지우기 원인 지목…추경엔 선 그어
민주, 컨트롤타워 부재 피해 키워…복구 위한 추경 요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역대급 폭우에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야가 모처럼 수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등 여야 극한 대치 영향이 수해 지원에도 투영되는 모습이다.

여야 지도부도 연일 수해 지역 방문과 대책 마련을 강구하는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 각 당 주요 일정까지 조율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수해 의연금을 모으기로 했다.

여야가 수해 지원과 관련해 공통되게 요구하는 바는 신속한 수해 복구와 인명 수색 지원 강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책임자 엄벌 등이다. 이런 요구에는 정부도 이견이 없다. 정부는 19일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하지만 수해로 피해가 커진 이유,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발생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인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피해를 더 키웠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때려부수기 위해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했다며 이번 수해 피해가 커진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경상북도 안동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여야는 수해 지원 해법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여전히 책임론을 상대 당으로 돌리며 각각 재난 대응책을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수해의 원인으로 지목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지우기 대신 포스트 4대강 사업을 거론하고 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전북 익산 수해 피해 현장에서 "정말로 국민들이 당장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안을 좀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주문했지만 정부·여당은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야당에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정부는 현장 조치 포함 여러 수해 복구로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민주당은 어제 여야정 TF 구성과 수해복구 추경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정 TF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야 하는 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피해 지역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