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티머니' 교통카드 20년 독점 깬다

19일 시행 '3기 사업시행합의서'에 공모 방식 추가
계속된 독점 지적에도 2기까진 사업 갱신이 '의무'
향후 사업자 변경시 티머니 '지식재산권' 사용 허용
서울 사업자 바뀌더라도 타지역서 티머니 사업 가능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20년간 ‘㈜티머니’ 단독으로 참여해온 교통카드사업의 독점을 깨는 방안을 도입했다. 티머니는 지난 2003년 설립 이후 계약 갱신 의무화로 1·2기 사업에선 독점권을 사실상 보장받아왔다. 그러나 시는 동일 사업자의 장기간 운영으로 폐쇄적·독점적 구조 문제가 지속 돼, 향후 사업에선 의무 갱신이 아닌 공모 과정을 추가해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교통카드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그동안 제2기 교통카드사업 종료(7월 18일)을 앞두고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관련 독점성 이슈 지속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등 사회환원 재원의 체계적 활용 필요 △시민·운송기관에 대한 공적 역할 강화 요구 등 사업 개선 방안을 추진해왔다. 특히 티머니의 교통카드사업 독점 문제에 대해선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구조 개선 요구가 계속돼 왔다.

티머니 지분 구조. (자료=티머니)

티머니는 2003년 서울시의 신교통카드시스템 민간투자사업을 LG CNS가 수주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서울스마트카드’로 출발했다. 이후 2004년 사명을 한국스마트카드로 변경했고 같은해 7월부터 티머니 교통카드를 출시했다. 2019년 6월엔 사명을 현재의 티머니로 변경했다.

티머니는 서울시가 지분의 36.16%를 가진 대주주이지만 2대 주주인 LG CNS(32.91%)가 교통카드·환승 시스템 등을 구축해왔다. 김태극 티머니 대표도 LG CNS 전략사업부 부사장 출신이다. 이로 인해 1·2기 교통카드사업 과정에서 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티머니의 교통카드 사업 독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티머니는 2기 사업 과정에서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정례화와 주주의 사장 복수 추천제 및 등기이사제 확대 등을 도입했다. 또 특정 업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독자적 기술력 확보도 추진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티머니의 기술·경영 독립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자의 장기간 운영에 따른 폐쇄적·독점적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티머니와의 3기 사업시행합의서에선 4기 사업부터 계약 갱신 과정에서 공모 절차를 추가, 사업자 선정방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티머니는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지식재산권 사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 2기 사업시행합의서에선 교통카드사업자가 변경되면 티머니가 지식재산권을 바뀐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규정, 전국 단위 사업자인 티머니가 서울 외 타지역에서의 영업까지 불가능해지는 구조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티머니 독점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기존 2기 사업시행합의 당시엔 계약 갱신을 의무로 정하고 있어 독점 문제를 해결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독점 해소가 시대적 흐름인 만큼 3기 계약에선 티머니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타지역 영업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경쟁 입찰의 길을 열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료=서울시)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