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비 대납 李에 보고” 이화영 진술…이래도 소설인가[사설]

2023. 7. 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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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핵심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로 새 국면을 맞았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키로 한 것을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대북 송금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검찰의 신작 소설" "종전 창작 실력으로 봐선 잘 안 팔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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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핵심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로 새 국면을 맞았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키로 한 것을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그의 변호인도 지난 18일 재판에서 유사한 정황을 밝혔다. 이 대표 측근 정진상 씨가 ‘대장동’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사법적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 대표는 같은 해 9월 청와대가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포함된 반면 자신은 제외되자 독자적 사업을 추진했다. 이해찬 전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을 부지사로 영입해 대북사업을 맡겼고, 이 전 부지사는 방북을 통해 스마트팜 건설 등의 사업에 합의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가 예산 배정을 거부하자 김성태 당시 쌍방울 회장에게 지원을 요청해 500만 달러의 송금이 이뤄졌다. 이 대표는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에게 자신을 초청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방북 의지를 보였고, 이 전 부지사 부탁을 받은 김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 대표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지급키로 하고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전면 부인으로 미뤄왔던 일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같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쌍방울로부터 대북 사업 지원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거액을 제공토록 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도 최근 법정에서 “쌍방울도 대북 사업을 해보고 싶었다” “이재명과 경기도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대북 송금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검찰의 신작 소설” “종전 창작 실력으로 봐선 잘 안 팔릴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소설”이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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